2014. 7. 23(수)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7. 2.
의 안 번 호	149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됨에 따라 제4장 제2절을 제3장 3절로 조정 (안 제3장 제3절)

나. 종합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안 제12조제2호 ~ 제4호)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05. 15. 조례 제54호로 제정한 하였고 23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3. 7. 15 조례 제133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장 3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분 주민세”로 개정됨에 따라 제4장 제2절 삭제 후 제3장3절로 신설

▸안 제12조 제2호 ~ 제4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조정하였고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